선거는 공정성을 제일의(第一義)로 친다. 공정성이 제거된 선거는 이미 생명을 잃었다. 처음 선거제도를 도입했을 당시에는 불공평, 불공정 선거가 횡행했다. 여성들에게는 아예 피선거권은 물론 선거권조차 주지 않았다.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는 투표권을 여러 장 배분하여 오늘날의 주식회사 총회처럼 운영되었다.
남녀평등이 보편화하기 전까지는 여성의 투표권 부여가 상당한 시간 늦춰져 치열한 여권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런 불공정한 선거가 보통 비밀선거로 자리매김하기까지 많은 투쟁이 있어온 것은 자명한 일이다.
공명선거에 의해서 모든 투표행위가 진행되는 것을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국민 모두가 가장 원하는 것이 ‘공정한 선거가 민주주의 1번지’이기 때문이다. 민주국가의 헌법은 모두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다.
식민지 백성에게는 터무니없이 많은 세금을 부과한 것이 조세저항을 일으켰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 선거권을 부여하게 된 것은 다 아는 일이다. “대표 없이 세금 없다”는 조세저항은 곧 평등과 공정을 담보한 것이다. 대표권을 가진 국민의 대표만이 정당한 과세를 보장할 수 있다는 염원의 실천이었다.
그런데 가장 공명정대하게 실시되어야 할 선거가 권력의 조직이나, 돈의 위력에 의해서 부정하게 행해졌다면 그것은 원천적으로 무효사유가 되고도 남는다.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처럼 비교적 규모가 큰 선거는 전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된다.
지방자치 선거도 엄청난 관심의 초점 속에 진행된다. 이러한 공직선거는 막 바로 권력으로 직행하는 길이다. 선거운동이 치열한 것은 이기고 보자는 승자우선의 원칙 아닌 원칙이 은연중에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이기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
이번에 말썽이 난 통합진보당의 야권연대를 둘러싼 경선과정이 선거 훨씬 전부터 부도덕하게 시작하더니 끝내 그 더러운 치부를 드러내고 말았다. 민주당 후보와의 경선에서 부정을 자행한 이정희는 당의 대표로서 깨끗이 시인하고 물러났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여론의 뭇매를 맞고서야 겨우 자리를 내놨다.
후보사퇴라는 고심을 안았던 그는 선거 후 자체 내에서 폭로된 비례대표 부정경선에 대해서는 더욱 결사적으로 아집을 철회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철면피 그대로다. 너무나 뻔뻔하다. 진보라는 이름을 내건 정당은 보수정당에 대비하여 도덕성에서 우월성을 강조하는 특징이 있다. 보수는 썩고 부패하여 국민으로부터 유리된 집단이라고 매도한다.
보수꼴통이라는 비하된 언어의 사용도 주저하지 않는다. 국민들은 보수정권의 부패와 부정을 보면서 진보를 내세운 세력에게 은근한 동정을 해왔다. 남북이 갈려있는 특수상황에서 진보세력의 친북 또는 종북행위에 대해서 심히 염려하면서도 낡은 보수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진보 측의 프로파간다에 쏠렸던 마음을 쉽게 저버리지 못했다.
그래서 총선에서 10%가 넘는 지지표를 던졌다. 야권연대 덕분에 지역구에서도 호남에서만 2석을 건져내는 저력도 보였다. 비례대표 당선자는 6명이다. 비례대표는 다른 당과 달리 전국 당원들이 참여하는 투표를 통해서 순위를 정했다.
비례대표 투표가 자체 내의 규정으로 실시되는 것은 외부에서 관여할 필요도 없고 관여할 수도 없지만 자기들끼리 우물쭈물 끝냈다. 언제 어떻게 시행되었는지 아는 이들은 오직 그들뿐이다. 명색이 국회의원이 되는 투표라면 중앙선관위에 위임하여 공정성을 인증 받아야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통진당은 그럴 생각이 전연 없었다. 왜냐하면 당권파의 입맛에 맞는 후보만이 뽑힐 수 있도록 사전에 조직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당내 진상조사특위의 발표에 의해서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밝혀졌다. 민노당 시절부터 ‘관행’으로 이어져 온 부정투표가 뿌리째 공개된 것이다.
비례대표를 뽑는 투표를 하면서 잠자리채 들고 다니듯 자기네끼리 투표함을 들고 다녔다고 하니 어느 누가 납득할 수 있을까. 원천적 부정을 저지르고도 끝까지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당권파의 행태는 꽃뱀을 닮았다. 꽃뱀은 현란한 몸짓으로 유혹한 후 한번 물면 자기의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놓지 않는다. 지금 통진당의 행태는 이와 똑같다.
진보라는 가면을 쓰고 도덕과 윤리를 강조하는 척하면서 국민들을 현혹시켰다. 여기에 넘어간 국민들은 지지표를 던졌지만 결국 꽃뱀에게 물린 신세가 되었다. 부정투표를 했다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어도 ‘국회의원’직을 물고 놓지 않는 그들의 패륜은 이제 신물이 난다. 우리는 부정선거를 자행했던 자유당정권이 타도된 후 그 주동자들이 모두 사형으로 처단되었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던 역사의 진행상황을 너무나 잘 안다. 4.19혁명의 위대한 역사다.
우리는 동학혁명과 4.19혁명의 빛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권력에 의한 가렴주구와 부정부패를 일도에 양단했다. 신판 부정선거를 자행한 통진당은 이미 정당으로서의 도덕성과 정당성을 상실했다. 당의 해체가 마땅하다. 부정선거의 주역이었던 자유당도 해체의 길을 걸었다. 비례대표는 원천적으로 부정투표에 의한 자격이기 때문에 당연히 원천무효다. 통진당의 전면적인 해체를 국민이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부정선거와 투표는 민주와 자유를 짓밟는 최대의 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