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임기를 다 할 때쯤 되면 레임덕이라는 괴물이 나타나 인기를 떨어뜨리고 각종 루머에 시달리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유독 우리나라는 심한 듯싶다. 게다가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측근비리’로 역대 대통령 처 놓고 망신당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비정상적으로 자리를 내놓은 5공 이전의 대통령들은 해당이 없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통령들도 무척 애를 썼지만 언제 권력의 끈을 다시 쥘 수 있을지 모르는 측근들은 막무가내로 해먹는다. 자식과 동생 또는 형님들이 주역이다. 이들 딸 구별 없다.
사태가 이에 이르다보니 대통령 임기 말 검찰은 바쁘다. 권력이 기승을 부리는 시기에는 가만 놔두고 보고 있던 부정비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캐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힘이 약해진 권력의 실세들은 과거의 화려했던 시절을 그리워하며 쇠고랑에 눈물을 흘린다.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권력으로 무소불위였던 시절도 있었지만 그동안 칼을 갈던 검찰의 캐내기에 속절없이 무릎을 꿇는다. 대통령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여론의 불길을 잠재우기 위해서 어쩔 수없이 대국민 사과를 발표한다. 전두환 이래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과정을 되풀이하고 있는 과정을 보면서 국민은 허탈하다. 측근단속이 그다지도 어렵단 말인가.
중국본토를 모택동에게 내주고 대만으로 쫓겨난 장개석은 국정의 제일모토를 부정부패 척결에 뒀다. 가장 강력한 처벌을 내세운 것이다. 모든 공직자는 부정을 저질렀을 때 가차 없이 사형으로 처벌했다. 먹고 살만큼 봉급을 주고 쌀을 비롯한 식자재는 모두 배급제로 줬다.
공무원 부패가 사라지면 사회는 자연스럽게 정화된다. 때마침 장개석의 며느리가 보석밀수와 관련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어떻게 처벌했을까. 권총을 보냈다. 스스로 잘못을 처리하라는 무언의 명령이다. 대만이 경제적으로 비약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었던 저력은 이런데서 나온 것이다. 비록 정치적으로는 중국의 부상으로 외롭게 되었지만 부정척결의 본보기다.
지금 우리는 대통령선거를 눈앞에 둔 처지다. 화려하게 장식했던 5년 임기를 앞둔 이명박대통령 역시 이상득형님과 박영준 등 측근비리로 몸살을 앓는다. 한두 군데가 아니어서 틀어막기도 어렵다. 할 수없이 머리 숙여 사과문을 내놨지만 어디에 고름이 고여 있는지 불안한 느낌이다.
그를 대통령으로 뽑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한나라당은 새누리당으로 이름까지 고치고 라이벌이었던 박근혜가 선두주자로 뛴다.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머지않아 ‘대통령 탈당’ 요구가 나올 수 있는 객관적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 대통령이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당해야 하는 수순이나 진배없다.
게다가 야당에서는 연일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화살을 쏴댄다. 퇴임 후 사저건립을 위해서 매입했던 내곡동 땅을 아들 이름으로 등기한 것이 발목을 잡았다. 큰 시비가 걸리지 않을 문제이긴 하지만 야당은 물실호기로 헐뜯기에 바쁘다. 일단 보류되긴 했지만 한일군사정보협정이라는 것도 안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일반인들에게는 막연한 ‘일본 불신’을 증폭시키는데 기여했다.
이처럼 대내외 사정이 청와대 측에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는 시점에 광복 67주년 기념일이 닥치고 있다. 강제합방의 질곡을 겪었던 조선민족은 일본을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그들이 진정으로 사과조차 않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용서하겠다.”고 발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유태인을 학살했던 독일은 브란트 수상이 직접 학살현장을 방문하고 무릎 꿇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 세계를 감동시켰다. 진정한 사과는 이런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형식적인 ‘유감’의 뜻으로 대처하려 하고 있으며 위안부 문제 등 산적한 문제점에 대해서 눈곱만큼이라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우경화의 목소리를 높이며 역사교과서에 조선통치의 정당성을 높이는 역사왜곡조차 서슴지 않는다. 선진문화국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망발이다. 처음부터 우리 영토였던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억지를 부리는 일도 계속한다. 이럴 즈음 이대통령이 독도방문이라는 행사를 치른 것은 임기 말 최대히트다.
광복 이후 아홉 사람의 대통령이 지나갔지만 아무도 독도에 간 사람은 없다. “독도는 이리 땅”이라고 노래를 만들어 부르고 수많은 세미나와 저서를 통하여 독도문제는 시빗거리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물고 늘어지는 것은 어디까지나 국내용이다.
그동안 역대정부가 ‘조용한 외교’를 내세워 적극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극성을 부리게 만든 측면이 있다. 김대중정부에서는 국회 외교위원들이 독도를 방문하려고 할 때 “신문기자를 동행할 수 없다”는 해괴한 논리로 이를 막기까지 했다.
이번에 대통령 독도방문은 역사적 의미를 크게 부각시켜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데 야당에서 성명을 발표하여 이를 폄훼하고 있는 것은 ‘역사의 왜곡’조차 바로잡지 못하는 무식의 발로라고 지탄하지 않을 수 없다. 비록 당리(黨利)에 불리하더라도 옳은 일은 옳다고 하는 금도조차 없단 말인가. 대통령이 국토의 말단까지라도 순시하는 것은 비록 늦었지만 국민의 신념과 긍지에 큰 보탬이 되었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