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대한민국 28] 7번째 20-50클럽
[아! 대한민국 28] 7번째 20-50클럽
  • 김정남<본지 고문>
  • 승인 2012.09.2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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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남(본지 고문, 전 청와대 사회교육문화수석)
지난 6월 23일, 대한민국의 인구가 통계적으로 5,000만 명을 돌파했다. 5,000만 명 돌파로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에 인구 5,000만 명을 갖춘 소위 ‘20-50’클럽에 세계에서 7번째로 가입하게 됐다. 언론을 비롯해서 20-50클럽 진입을 자축하는 분위기가 완연하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를 보통 G7이라 부르는데, 인구가 5,000만 명이 안되는 캐나다(3400만)대신 한국이 7번째로 그 기록을 달성한 것이다.

1960년 기준으로 인구 약 2,500만명, 1인당 소득 80달러, 국내총소득 20억 달러였던 나라가 50여년 만에 단순 계산으로 인구는 두 배, 1인당 소득은 250배, 국내 총소득은 500배나 커진 셈이니 기적이라고 할만하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들 가운데서 처음이고, 개도국 중에서도 처음이다. 이 20-50클럽에 가입한 국가들은 예외없이 소득이 3만 달러로 상승했다는 전례로 보면 우리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져도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50클럽이라는 개념은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것도 아니요 공식적인 클럽도 아니다.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은 5년 전인 2007년의 일인데다 5,000만 시대 진입도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씁쓸하기 짝이 없다. OECD국가 가운데 최저의 출산율과 최고의 자살률, 그리고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해 생산연령 인구는 계속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합계 출산율을 가지고는 인구 6,000만 명 시대가 도래할 가능성은 전혀 없고, 5,000만 명 시대도 그리 오래가지는 않을 것 같다. 앞으로 30여 년간은 인구 5,000만 명 시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2030년 5,216만 명을 정점으로 2045년부터는 5,000만 명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2045년부터 2068년까지 23년간 1,000만 명이 더 감소해 4,000만 명으로 다시 돌아가고, 2091년에는 3,000만 명 수준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우울한 통계가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더 큰 문제다. 2010년에 생산가능인구는 총인구의 72.8%수준인 3,598만 명이었다. 그러나 2040년에는 2,887만 명까지 감소하는 등 향후 30년간 700만 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노동력 부족과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는 국가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그러고 보면 인구 5,000만 명의 돌파는 축하하고 만세 부를 일이 아니라, 지금부터 고령화, 저출산, 저성장 문제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 국민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새로운 결의를 다져야 할 때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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