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치] 미국대통령 후보 마지막 외교정책 토론회를 보면서
[스피치] 미국대통령 후보 마지막 외교정책 토론회를 보면서
  • 이호제 <전 미대통령자문위원>
  • 승인 2012.10.3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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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6일 미대통령 선거일을 앞두고, 공화당 롬니 후보와 민주당 오바마 후보 간의 마지막 대선 토론회가 외교정책을 중심으로 플로리다주 린대학 강당에서 CBS 방송 밥 쉬퍼(Bob Schieffer)의 사회로 90분간 진행됐다.

1차 2차 토론회에서는 경제, 교육, 보건, 복지, 국방 문제의 중요한 이슈들을 각 질문마다 2분 내로 답변을 하려니 구체적 대안보다는 개념적이고 포괄적 응답으로 끝나야만 되는 아쉬움이 청취자들을 섭섭하게 하기도 했다.

국방과 외교력은 한국가의 경제력과 상관관계도 있어 경제 대국의 국방과 외교의 힘은 약한 나라보다 더 큰 위력을 발휘하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다 보니 경찰국가 비난의 소리도 들었고 자유, 평화, 십자군 기수를 주장하자니 인권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독재국가, 독재정권의 군소 국가들의 폭악 군사정치, 테러행위 방지에 앞장을 서 왔다.

그러한 미국의 외교 해외 정책은 테러, 폭력, 전쟁이 진행되는 중동의 나라들 이라크, 이란, 시리아, 리비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스라엘 간의 전쟁방지 평화구축에 직․간접으로 개입됐다.

자유민주주의 세계평화를 위한 군사적, 외교적 개입은 필연적으로 반미감정과 미국인들에 대한 테러 행위가 자행되었다. 금번 주리비아 주제 미대사 스티븐슨과 미국인 3인의 테러에 의한 사망은 미국의 국방, 외교, 안보정책에 충격을 줬고, 국가 통치권 총사령관 대통령의 면책과 리더십을 점검하는 대선의 쟁점이 됐다.

이번 주리비아 대사의 테러 공격은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의무와 책임인 헌법에 명문화된 국헌을 준수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책임을 완수 못 한 근무태만죄와 이를 직접 관장하는 국무장관의 책임 추궁이 됐다. 그를 사전에 인지했는지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 국무장관은 사임의사를 밝혔고, 공화당 롬니 후보자는 현직 대통령 오바마를 무능한 지도자로 공격했다.

이를 계기로 안보 증강을 위한 국방예산증가, 전쟁지역 인접 국가들 간의 동맹 강화의 필요성, 반미집단들인 무슬림 세계를 제압시키기 위한 주변국 동맹국들에게 경제원조, 경제개발, 교육후원 정책을 제안했다.

제1, 2차 토론에서 천명했던 경제회복 5개항과 미국의 건국정신인 자유, 기회, 생명보호라는 통치이상을 재강조 하면서,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경제성장률 제고책, 실업률 강하를 위한 1천2백만 신고용 창출 약속, 청년 실업자 구제책, 2배로 확장된 푸드 스탬프(food stamp)수혜자를 고용증대로 감소, 이스라엘 정책으로 주위시(Jewish)유권자 유도, 현 1.3%의 위험스런 저 성장률을 높여 국민소득을 향상시킨다는 논리 있는 공약은 10% 앞서가는 민주당 오바마 인기를 상회시켜가는 대변화를 초래했다.

큰 격차를 보였던 NBC, WSJ 여론조사는 롬니 대 오바마 48% 동등한 인기, ABC와 WASH POST는 50% 대 47%, CNN 48% 대 47%, FOX NEWS 47% 대 45% 오히려 현직 대통령을 선점해가는 놀라운 선거전을 벌이고 있다.

1천2백만 라티노(Latino)유권자, 여성표, 유동표 유권자들에게 4년 전 갤론당 200달러의 가솔린 가격을 400달러로 증가시킨 오바마 물가정책 실패를 설득시키고, 플로리다주와 오하이오주 내에 대의원을 확보한다면 오바마 재선 신화는 남가일몽으로 일축될 것이다.

외교정책 토론에서 이란과 이북의 핵 생산 금지를 유별나게 언급한 것으로 보아 롬니의 당선은 대한민국 국방과 자유시장 민주주의에도 힘을 실어주는 보수파 미국 대통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친이스라엘정책 선포는 미국의 강력한 주위시(Jewish)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 확실하며 “못살겠다 갈아보자”식의 경제실패 오바마 치정은 리간 대 카터, 부시 대 클링턴의 역전에 의한 단임 민주당 대통령, 건국 정신을 바탕으로 미국 재건 공화당 정권 재창출쟁탈이거나, 대의원 충족표 270표를 얻지 못하는 경우, 미 하원이 다수 공화당 힘에 의해 롬니를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옛 역사를 재현할지도 모른다.

앞으로 1주일간 독립표, 유동표 집결지인 플로리다와 오하이오 여성표의 행방이 대선을 좌우시킬 것이나 미국의 민심은 결국 경제 문제로 귀결, 이를 강조한 롬니에게 면류관을 씌워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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