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무현 정권의 북방한계선(NLL) 관련 대화록이 대선 쟁점이 되면서, 각 진영의 통일·외교 정책과 그 방향에 대한 비전을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주목을 끌었다.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등 3인의 대선후보 대북정책 구상을 각 캠프의 실무자를 통해 직접 들을 수 있는 토론회가 열린 것.
7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대표상임의장 김덕룡) 주최로 서울 여의도 태영 T-아트홀에서 열린
<제18대 대통령 후보 통일외교정책 책임자 초청 토론회>는 최대석 이화여대 교수(새누리당), 김기정 연세대 교수(민주당),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안철수캠프)이 참석, 각 후보들의 통일·외교·대북정책에 대한 시각을 엿볼 수 있었다.
대체적으로 대선후보 3인의 책임자들은 지속적인 남북경제 협력과 인도적 지원의 확대에는 한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북한 인권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의 제시에는 새누리당과 안철수 측이 구체적 언급을 한 반면, 민주당은 특별한 언급없이 남북 경제협력에 큰 비중을 두었다.
이를 위해 “정치적 상황과 구분하여 인도적인 문제를 추진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여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며 “이산가족문제 해결과 국군포로·납북자 송환에도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통일정책으로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 활성화, 사회문화적 교류, 교류협력사무소 설치 등을 제시했다. 북핵문제에 대해선 한미 간 포괄적 방위협력에 따른 억지력 강화를 위한 ‘국가안보실’ 구축 방안을 내놨다.
특히 민주당은 남북간 경제분야의 통일에 큰 비중을 두었다. 구체적인 방안을 보면 ‘한반도 인프라개발기구’ 설립과 ‘황해-한반도-동해를 연결하는 경제권을 구축하는 ‘M자형 프로젝트’를 제시해, 국제금융기관의 참여와 남북접경에서의 경제·관광특구 확대,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 등을 추진하겠다는 그림을 그렸다.
북핵 해법으로는 ‘9·19공동성명 준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 ‘북핵 불용’ 등의 방안을 밝히면서 군병력의 정예화를 통한 2020년까지 50만명 축소, 군복무기간 18개월 단축, 비무장지대 남북 경계초소(GP) 철수 등 군사적 긴장 완화를 주장했다.
안철수측 이봉조 전 차관은 안 후보의 대북정책에 대해 ‘강하고 당당한 평화 한반도 건설’임을 강조하며 “새로운 과제를 추구하는 것 보다, 이미 합의된 사안을 먼저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인도주의적 협력의 확대와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그 일환으로 임기 내에 모든 이산가족 1세대의 생사확인과 상봉을 추진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식량·의료·보건·교육분야 등 북한인권 관련 남북협력 강화를 제시했다.
북핵 해법에 대해선 ‘포괄적 접근’과 ‘동시병행 원칙’을 기본으로, 6자 회담 재개와 북한이 9·19 공동성명을 성실이 이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상설분쟁기구’ 설치를 통한 남북합의 이행과정 중의 분쟁과 위기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할 것임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