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첩] 말레이시아 한국국제학교 교사 임용에 임금 차별 없어야

서찬혁 2023-05-01 02: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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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자님, 최근 관련 판례를 첨부합니다. 읽어보시고 기사 정정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한국의 근로기준법이 '국제적 강행법규'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근로관계에 대하여 국제사법 제7조에 따라 대한민국 법(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에 지방공무원법은 관련 없습니다. 정정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민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관련 기관에 반드시 정도를 관철시켜야 하겠지만, 잘못된 정보로 교민을 호도하는 일 역시 없어야 할 것입니다. https://casenote.kr/%EC%84%9C%EC%9A%B8%ED%96%89%EC%A0%95%EB%B2%95%EC%9B%90/2016%EA%B5%AC%ED%95%A954565

서찬혁 2023-05-01 01: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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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서기자께서 '학교 위치가 주거지가 아니고 산업 단지이다.' 라고 해서 '무슨 학교가 산업 단지에 설립을 했나?' 하고 찾아보니 한국학교 뿐만 아니라 그 곳에 몬테소리 학교도 세워지고 반대편에는 대규모 주거 단지도 들어선다고 하고 철저한 계획 도시인데, 구글에 5분만 투자해보면 될것을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쓰고 있는 것은 당신의 기사가 참으로 의도된 것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소. 이 부분도 정정 기사를 요청합니다. 이 기사는 2018년에 쓰인 기사인데 보시라고 링크까지 첨부해 드립니다. https://themalaysianreserve.com/2018/11/08/selangors-big-dream-of-a-smart-city-well-underway/

서찬혁 2023-05-01 01: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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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를 뜯어 보면 뜯어볼 수록 날조된 기사라는게 보이는군요. 파면 팔 수록 참 미스테리 입니다.
'교사 임용 공지도 한국 교육부에는 4월 17일 자 공지되었으나 정작 학교 게시판에는 공지되지 않아 고의적으로 교민 지원을 꺼리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따르자 21일에서야 게시했다. '
교육부는 4월 17일, 학교는 4월 21일에 공지한 것이 사실이나 교육부 게시판은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게시판으로 특정인에 대해서만 공개가 된 사이트가 아니올시다. 되려 재외학교를 지원하려는 사람은 학교 홈페이지 보다 교육부 홈페이지를 더 참고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공고 날짜가 4월 24일이라 홈페이지에 4월 21일에 게제한 것은 아무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기자?

서찬혁 2023-05-01 00: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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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게 쓴 서기자 님의 답글에, 이 기사의 '근거 없음'을 탓 해놓고 본인 또한 근거 없이 답글을 단 것이 아닌가 하여 첨언 합니다. 10분 정도 검색해본 결과, 동남아 대형 학교 호치민, 자카르타 하노이, 싱가포르 등의 학교는 현직에 있는 교사만 채용을 하고 교민은 아에 정규 교직원으로 선발하지 않습니다. 교민은 시간제나 전일제 강사 로만 채용이 가능하고 별도의 보수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학교는 교민을 더 배려하는 것 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다양한 사례를 보고 한국학교의 채용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할 것이지, 특정 학교의 위법 사례인양 떠들어 대는 것은 참 편협해 보입니다. 이 기사에 대해 정정을 요청합니다.

박금규 2023-04-29 15: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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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이 같은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더라도 성별, 인종, 출신 국가, 지역, 경력 등의 이유로 임금을 차별하는 것은 불공정하고 부당한 일이며, 교육의 질을 향상 시키는 데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재외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에 대해 국내 교사들보다 덜 중요하다고 여겨 낮은 임금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외 동포 자녀들이 배우는 학교라면, 당연히 현지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알려주어야 하는지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교육기관 공정하고 투명한 임금 제도를 마련하고, 교사들의 역량과 성과를 제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성별이나 출신지역 등으로 차별을 두는 일이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것은 더욱더 아닌 것 같습니다. 공정한 제도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