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호 기자가 만난 북녘땅- 42] 미 서광하의 통일방안… “조건 없이 즉각 북한 경제제재부터 풀어라”
[송광호 기자가 만난 북녘땅- 42] 미 서광하의 통일방안… “조건 없이 즉각 북한 경제제재부터 풀어라”
  • 송광호 재외동포신문방송편집인협회 고문
  • 승인 2022.01.2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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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어떻게 바뀌어왔으며, 또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인가? 1989년 이래 북한을 8차례나 방문해 취재한 송광호 토론토 주재 언론인이 방북 때마다 보고 느낀 점들을 시리즈로 정리했다. ‘바뀌어온 북한’에 초점을 맞춘 이 글은 현재와 같은 남북경색국면에서 긴 눈으로 북한의 새로운 변화를 조망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편집자주>

서광하 교수

미국의 한 정치학자가 어느 모임에서 “한반도 통일을 위해 미국과 유엔(UN)은 북한경제제재(Economic Sanctions on North Korea)를 조건 없이 즉각 멈춰야한다”고 외쳤다. 미 저명한 한인교수(박사)인 그는 남북한 초청강연 때마다 자신이 창안한 ‘한반도 4대 통일방안’을 적극적으로 소개했다. 

그의 외침은 절규에 가까웠다. 그의 목소리는 70년 이상 분단된 남북 혈맥을 잇기 위한 혼신에 찬 울림이었다. 그는 “내 ‘한반도 4대 통일방안’는 남북을 잇는 징검다리다. 이것만 이루어만 진다면 남북한주민은 5년 내 38선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나 그의 확신에 찬 외침에도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많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내게 “성경에서 이사야가 예수 강림을 예언하고 외쳤지만, 누구도 듣는 이가 없었지요. 그러나 이사야 예언대로 결국 임마누엘(Immanuel= God is with us)이 임해, 나사렛 동네에 오셨지요”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민족이 언제까지 이렇게 갈라져 있어야 합니까. 두 동강 난 한반도는 속히 ‘통일’이 돼야지요. 그 해결방안을 진작 내가 알지요. 진정 꿈에도 우리 소원이 통일인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서광하(Kwang H. Suh. Phd), 미 켄터키 전 주립대학 법 사회학교수 겸 초대 아시아 연구원장. 전 루이빌 대학 수석부총장 등 미 주요대학에서 오랜 세월을 정치학 및 법학박사로 근무한 노학자다. 현재는 캠벌스빌 대학(Compbellsville University in Kenntucky) 국제정치학(겸 법사회학)교수다. 그는 플로리다 대학원에선 범죄학 박사를, 수년 전 중국 연변대학에서는 국제정치학 박사를 수여받았다. 

서 교수의 박사학위는 대만(Taiwan) 등 해외박사만 여러 개다. 전부 당당히 연구 논문으로 따냈다. 어느 하나 쉽게 획득한 학위들이 아니다. 흔히 유명인사들이 예우상 받는 명예박사는 단 한 개도 없다.

서광하 한반도 책자 지도

금년 그는 호랑이 새해 첫날부터 이 통일문제를 두고 다시 포효할 기세다. 엄중한 코로나19 시기에도 결코 우리네 ‘남북문제’를 잊지 않았다. 40여 년간 외골수로 매달려온 한반도 통일문제는 그에겐 숙명처럼 보였다. 

지난해 그는 미 캠벌스빌 대학에서 아시아연구원장으로 개인 교수실을 배정받았다. 만82세의 나이에서 교수직과 원장직까지 맡아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다. 
잠깐 그의 지난날을 살펴보자.

지난 1971년 청년 서광하는 31세의 대학 강사시절 본의 아닌 타의로 조국을 등졌다. 1968년 그는 한국법조계에 처음 화이트칼라범죄(White collar Crime in Korea)라는 생소한 논문을 발표해, 법조계에서 유명세를 탄 학자였다. 당시 사상계(발행인 장준하)와 언론(TV와 신문)에서 그의 연구논문을 높이 평가했고, 학계의 기린아로 주목받고 있었다. 

그러나 박정희 3선 개헌반대와 대학신문 필화사건으로 긴급조치 9호에 걸려들면서, 그의 인생은 다른 길로 들어선다. 감옥행을 피해 자유중국(현 대만)국립대학으로 박사과정 유학을 떠났고, 이후 미국 땅으로 옮겨 반세기 넘는 세월 속 미 켄터키주에 뿌리를 내린 것이다.
켄터키주는 한인들이 많은 거주지역이 아니다. 켄터키에서 오랜 교수생활에만 묻힌 삶의 여정이었다. 만43살에 비로소 노총각 신세를 면했다. 미 학자집안인 켄터키 교육장관 장녀 신디아 프렌치와 화촉을 올렸다, 

한편 그는 학창시절부터 독실한 개신교 신자였다. 젊은 시절부터 춘천, 서울 등지 감리교회에서 청년회장을 맡는 등 신앙심도 깊었다. 남몰래 시골고향 중학교를 위해 기부금을 전달해 왔다. 지난 90년부터 오늘까지 30년 이상 매년 고향 장학금을 한해도 거른 적이 없다.

서광하 교수실

그가 창안한 남북 4대 통일방안을 한번 주목해 보자. 그의 <한반도 4대 통일방안>은 ‘빵과 자유’(Bread and Freedom)가 기본원리다. 그 바탕위에 남북통일의 구체적 실천방법을 제시했다. 민주화나 공산화의 이념은 배제한 나름 통일방안을 정립했다. 무엇보다 확고한 한반도 자주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북한경제부흥을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론이다. 

즉 남북한이 공동협력으로 ‘우선적인 북한경제발전을 먼저 이룩케 한 다음 점차적인 한반도통일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시 말해 “한국과 UN 등 전 세계는 먼저 북한의 경제부흥 달성을 도와서, 한국과 동일선상의 물질문명국 시장경제 체제로 선도한 후 한반도 통일을 논해야 한다”는 견해를 폈다.  

그가 창안한 북한 경제부흥을 위한 ‘한반도 4대 통일방안’은 어느 것이 먼저이고, 나중인 순서가 없다. 전부 동시에 시행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한다. 원래 3백 여 쪽에 달하는 책 분량을 94쪽(6개국 언어포함)으로 축소, 발간했다. 그의 4가지 통일방안 핵심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1. 유엔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들은 북한과 문화교류 및 교육개방을 위해 힘쓴다. 매년 북한과 일본 조총련, 중국 북방의 가난한 학생과 학자를 모아 총 3백 명을 미국에 유학시킨다.
1. 아태(아시아- 태평양)국가를 포함한 세계기업인들의 북한공장을 설립케 한다.
1. 유엔과 세계국가에서 북한에 자유롭게 경제지원을 할수 있도록 유엔과 북한(UN and North Korea)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한다. 
1. 하계올림픽(Summer Olympics/다음 2036년)을 평양에 유치하는 캠페인을 전개한다.

서광하교수의 한반도 통일문제와 관련해, 그간 내게 보낸 자료들을 대화 문답형식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서광하 한반도 통일 4대 방안

- 남북한 4대 통일방안을 만들게 된 동기는?
“나는 40여 년 전 박정희 정권 때 ‘빨갱이’로 의심받았다. 왜 내가 빨갱이인가. 10살 먹은 형 등에 업혀 38선을 넘어오다 부친이 총격으로 사망한 가족인데, 왜 내가 빨갱이인가. 홀어머니 손에서 성장해 무척 어려운 삶을 살았다. 서울에서 법학을 공부했고, 민주화 운동권으로 젊음을 보내면서 오랜 세월 남북이 막혀 왕래조차 못하는 우리 국민들에, 뼈저린 아픔을 느꼈다. 나는 보수도 진보도 아니다. 40년 연구해온 판단으로 <서광하의 한반도 통일 4대 방안(Kwang Suh's 4 Measures for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이란 책을 출판했다. 지난2015년 한국출판사에서, 2016년에는 미국출판사에서 각각 발간했다. 미국 경우 1년 반 만에 책이 동이 났다.”

- 현재 미 조 바이든 대통령의 북한관련 정책은 어떠한가?
“바이든의 대 북한정책은 트럼프(Trump) 대통령 이전의 과거로 돌아갔다. 특히 미 언론계는 그간 트럼프 정책을 신뢰하지 않았고, 미숙하다고 혹평해 왔다. 나 또한 미 언론 편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정책만은 높이 평가해야한다. 유엔은 트럼프 정책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트럼프는 내 한반도 통일방안을 3- 4년 앞당겨 주었다고 본다.”

- 트럼프의 북한정책을 높이 평가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트럼프는 싱가포르 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한을 선진 문명국들과 문호개방을 하고,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수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북한 김정은 체제와 지위를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 공공연히 인정할 수 있도록 공식화한 것도 트럼프다. 1953년 정전협정이후 휴전상태에서 미국이나 한국정부는 단 한번이라도 북한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호칭을 해 준 적이 있는가? 한국정부는 북한을 UN이 인정한 1개 국가로 명명해 준 일이 내 기억엔 없다. 물론 김정은 그 개인은 삼촌과 형을, 또 내각 주요인사 몇 명을 참혹하고 상상을 초월한 잔인한 방법으로 처형시킨 살인마다. 그러나 2018년 6월 미 트럼프로부터 김정은 체제를 확고한 보장을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트럼프는 이렇다 할 대가없이 북한에 완전 핵 포기(CVID)만을 종용하는 트럼프 식 밀어붙이기 정책이었다. 이는 결코 북한에는 통하지 않는다. 만일 미국과 유엔이 진정한 의미에서 세계평화와 자유를 염원한다면 당장 북한 경제제재를 조건 없이 해제해야한다. 이것이 급선무다.”

북한(조선) 중앙연감(1954-55년) 일본해 표기

- 북한에 할 충고는 없는가.
“한 가지는 북한이 북한 인민들의 배고픔을 막고 부유한 경제국 진입을 원한다면, 대미 정략에서 보다 차원 있는 국제용어를 써야할 것이다. ‘미국의 늙다리 미치광이 누구’ ‘반드시 불로 다스릴 것이다’ ‘겁먹은 개가 더 요란스럽다’ ‘허수아비 누구, 정치깡패’ 등등의 용어는 삼가야 할 표현이다. 지난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 폼페이어 전 국무장관을 감자농장에서 만나준 것 등도 상식이하의 국제예의였다.”

- 한국 문재인정부의 남북‘종전선언’추구에 대한 견해는? 
“북한이 미국 등 바깥세계에 바라는 것은 종전선언이 아닌 경제체재 해제라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종전선언을 하면 문정부는 북한경제제재와 상관없이 인도적 차원에서도울 수가 있지만, 절대로 정치적 안목이 없는 정책이다. 나는 당분간은 종전을 반대한다. 종전이 되면 중국은 노골적으로 북한 돕기를 더 이상 못한다고 나올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제정치를 좀 알았으면 한다. 또 official(공식적)하게 종전이 성사되더라도 미군은 결코 철수해서는 안 된다. 대북 경제제재를 속히 풀고 북한을 경제적으로 반석위에 세워 북 주민들을 잘 살게 하는 해결책만이, 남북한 평화통일을 기대할 수가 있다. 한국정치인들은 국제정치를 모르고 갈팡질팡하니 장래가 어둡다. 그런 문 정부를 보다 못한 북이 김여정을 내세워 개성 연락사무소를 박살내지 않았던가.”

- 한반도통일 관련해 다른 참고 되는 조언은 ?
“오래전 베트남 전쟁 때 1975년 미국이 월맹(베트콩)에게 져서 민주주의 베트남을 송두리째 잃은 것으로 알았지만, 오늘 미국은 베트남 경제청원을 받아들여 경제회복협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지 않나. 오늘날 베트남은 경제개방과 문호개방이 이미 돼 있지 않나.”

- 무슨 NGO(비영리기구) 재단을 만드셨다고 들었는데?
“지난2014년 미 켄터키 주 정부에 NBK Inc. 비영리주식회사를 등록했다. 2019년 6월에는 미 연방정부의 세금공제 비영리 NGO(Non- Governmental Organization)재단으로 인가를 받았고, 8월 켄터키 주 정부 비영리 재단 NGO 허가를 받았다. NBK(New Beginning- Korea) Inc.는 남과 북, 해외의 모든 코리언들이 38선을 자유로이 왕래하도록 그 징검다리를 놓는 밑거름이 되겠다는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다. ‘밑거름’이란 정치성을 배제한 순수한 인간생존의 요건인 ‘빵과 자유’가 기본원리이다. 이제 내겐 한 가닥 남은 풀이 이 NBK이다. 지금 NBK는 선박만 있지, 거의 빈 선박에 불과하다. 누구든 이 선박에 선승해 주실 것을 청원한다.”

북한 우표(83년-평양 거리이름 )

필자소개
강원도민일보 북미특파원, 재외동포신문방송편집인협회 전 대표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 관훈클럽 국제보도상 수상, 한국신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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