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이 출범 100일을 맞아 지난 9월13일 재외동포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기자간담회 형식으로 이뤄진 이날 발표회에는 이기철 재외동포청정, 최영한 차장, 오진희 기획조정관, 김민철 대변인, 강복원 교류협력국장도 참석했다. 발표는 이기철 청장이 맡았으며, 이후 기자들과의 질의문답이 오갔다. 재외동포청이 발표한 재외동포정책 로드맵을 시리즈로 소개한다.<편집자주>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최병천 기자
재외동포청이 출범하면서 재외동포 정책도 새롭게 바뀌었다. 재외동포청은 지난 9월 13일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재외동포정책이 일방적인 시혜성 정책에서 호혜적인 동반성장 정책으로 바뀐다면서, 이 같은 변화의 배경도 소개했다.
이날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재외동포청이 새로운 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재외동포를 ‘글로벌 중추국가 건설의 필수적 동반자’로 보는 인식의 변화에 기반하고 있다.
750만 재외동포가 한국 위상 및 재외동포사회의 발전으로 국가적 자산이자 경쟁력으로 자리매김하면서, 대한민국을 글로벌 중추국가로 건설하는데 긴요한 파트너로 본다는 인식이다.
재외동포청은 이에 따라 우리 정부의 재외동포정책도 국가가 동포사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거주국에서 더욱 큰 영향력을 갖는 재외동포사회가 모국을 지원하는 상생발전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정부의 정책이 달라진 배경에는 대내외적인 환경의 변화도 한몫을 했다. 1세대에서 2, 3세대가 주역이 되는 재외동포사회의 세대교체, 국내체류 동포 규모의 확대 등 동포사회의 변화가 환경의 변화로 꼽힌다. 세대교체가 되면서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약화되고, 국내정착으로 새로운 이슈들이 부상한 것이다.
또 맞춤형 정책의 필요성도 역할을 했다. 미·중 대립과 공급망 불안, 우크라이나 전쟁 등 다중위기(multi-crisis)가 한국은 물론 해외 동포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동포들이 거주국 별로 상이한 상황에 노출돼 재외동포사회의 요구도 상이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거주국별 맞춤 대응이 필요해졌다.
뿐만 아니라 재외동포의 모국에 대한 기대에 비해 재외동포에 대한 국내 인식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점도 정책 변화의 착안점이 됐다.
정부는 재외동포기본법을 제정하고, 재외동포청을 설립해 재외동포정책 추진의 법적· 제도적 기반을 새롭게 마련했으며, 재외동포들의 기대도 이에 따라 상승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과 호감도는 여전히 높지 않은 수준이다. 특히 일부에서는 편견과 선입견, 왜곡된 인식이 공존하고 있다.
2022년 재외동포에 대한 내국인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재외동포에 대한 호감도는 긍정이 29.4%, 부정이 12.8%, 보통이 57.8%다. 재외동포에 대한 친근감 조사는 긍정이 33.5%, 부정이 16%, 보통이 50.5%를 차지했다.
재외동포가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했는 지에 대한 설문에서는 긍정이 32%, 부정은 23.4%, 보통은 44.6%를 차지했다.
이를 해석하면, 내국인들은 재외동포에 대해 3분의 1 정도가 친근감은 가지나 호감도는 더 떨어진다는 것이다. 뒤집어 말하면 내국인 70%가 해외동포에 대해 무덤덤하거나 부정적이라는 얘기다.
또 해외동포의 한국발전에 대한 기여에 대해서도 내국인들은 68%가 기여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재외동포청은 이 같은 내국인의 인식에 기반에 동포에 대한 국내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 발전하는 데에 동반자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